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추진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한도 가 계속 5000만 원이었던 것이 더 이상하고, 반드시 1억 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이후 변화 전망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추진해야 하는 이유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은 사실 2024년 지금 당장 적용 되어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에 20년 이상 익숙한 상황이라 1억 한도 상향 이 왜 필요한 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3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가 아직까지 5천 만원인 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3년 물가상승률 반영
2001년 예금자보호 한도 가 5000만 원 으로 상향된 이후 무려 2024년 , 23년 동안 예금자보호 한도 는 상향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였습니다.
사실 2001년 당시 에는 5천만 원 한도 이어도 정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3년 동안 물가상승률 ( CPI ) 을 반영하면 2024년 현재 5천만 원 만 보호받는 건 예금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 = 한국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2024년 현재 5000만 원은 2001년 처음 예금자보호 한도 가 도입된 시점 으로 환산하면 실질 가치 가 2885만 원 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 입니다.
그리고 2001년 5천 만 원 의 가치는 2024년 현재 기준 8755만 원 입니다.
한 마디로 다른 조건 이나 기준들을 모두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물가상승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금자보호 한도 가 23년 간 5천만 원 그대로인 건 예금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주요 선진국 신흥국 예금자보호 한도
그렇다면 실제로 2024년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을 다른 선진국 과 한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선진국 도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이 한화로 약 5천 만 원 기준으로 별 차이가 없을까요?
미국 은 한국 의 6.5배 , 중국, 일본도 한국 1.8배 이상
출처 = 예금보험공사 자료
확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의 5천 만 원 과 비슷한 곳은 미국, EU 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5천 만원 예금자보호 한도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미 다른 국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한국 보다 더 잘 사는 국가 , 즉 GDP 가 높은 국가들과 한국을 불합리하게 비교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 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 로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한국 , 일본, 영국, 미국 의 예금자보호 한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한국 | 일본 | 영국 | 미국 |
|---|---|---|---|---|
|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 5천만 원 | 1000만 엔 | 8만 5000 파운드 | 25만 달러 |
| 1인당 GDP 대비 | 1.2배 | 2.3배 | 2.3배 | 3.3배 |
그리고 앞서 살펴본 중국 도 한화 약 9000만 원 이었는데, 중국의 GDP 는 한국 GDP 의 약 40% 로 훨씬 낮은데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1.8배 더 높습니다.
즉 GDP 를 기준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5000만 원은 예금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이후 전망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추진안이 통과되면 이후 한국의 예금자, 은행, 증권사 등 한국 전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지를 간단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금자 더 편리한 통장 관리
먼저 한도 1억 으로 상향하면 예금자 들은 이제 흔히 ‘통장 나누기’ 를 덜 하거나 안해도 됩니다.
기존에는 예금자보호 한도 가 5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목돈을 쪼개어 다른 은행 금리 를 비교하면서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자산 관리 방식이죠.
게다가 통장 개설 이후 지연 시간 까지 고려해서 통장 나누기를 금리나 은행의 안정성 때문이 아닌 그저 단순하게 20001년 부터 유지되 온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모두 제거하고, 예금자 는 국민으로서 맡은 업무, 사회생활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예금자 경쟁 가속화
자, 그렇다면 예금자 가 이제 기존에 5천만 원 한도로 나누어 놓았던 통장들에서 1억 한도로 한 계좌에 목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더 매력적인 조건 또는 더 재무구조가 탄탄한 은행 의 계좌로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맡길 것입니다.
즉, 예금자보호 한도 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 , 사실 기존에는 별 매력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예금을 넣어둔 은행들은 도태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더할나위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소비자 는 언제나 더 나은 상품 과 서비스 에 몰리게 되어 있고, 이는 예금 시장 에 있어서도 당연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은행이 더 경쟁할 수록 더 좋은 예금상품, 더 좋은 서비스 를 예금자 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대상 99% , 예금 수익률 증가
앞서 은행 예금자 경쟁 가속화 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현상 입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의 금리가 더 높아도 예금자보호 한도 가 5천 만 원이라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도 충분한 예금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이 되면 사실상 저축은행 예금자 99% 가 예금자보호 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는 더 높은 예금 수익률 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은행들은 더 빠른 성장 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재무구조가 탄탄한 은행 들과 그렇지 않은 은행을 예금자들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 대가, 워런 버핏 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
예금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해온 탄탄한 은행들이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을 통해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이어서 겸사겸사 그럭저럭 운영을 유지한 은행들은 이번 변화 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뒤쳐질 것입니다.
국내 증권사 예금 대안 ETF 출시 트렌드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은 은행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의 예금 수익률 이 높아지거나 예금 의 매력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증권사 에 들어올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국내 증권사 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금 대안 으로 예금을 대체할 만한 ETF 나 금융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가장 큰 증권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 자산운용 은 벌써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를 2월 6일 상장할 계획입니다.
이 ETF 는 은행 의 1년 예금 이자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히 은행 예금 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이런 ETF 에 투자할 예금자 는 한 명도 없겠죠.
즉,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은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 에게 까지 안정적인 수익률 을 기존 예금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상황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 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예금자, 투자자 들은 더욱 더 자신의 자산을 매력적인 곳에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