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혜택 개선안 비교( 납입한도, 비과세,금투세, 민주당, 국민의힘 )

ISA 계좌 혜택 개선안 비교 를 통해 앞으로 개인 투자자 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투자 를 지속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개선안 이 납입한도 에 집중한 반면 , 민주당 개선안 은 비과세 에 집중한 점, 그리고 금투세 까지 확인해 보죠.

ISA 계좌 혜택 개선안 비교 (바뀐 점 , 달라진 점)

일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금융투자소득세 , 소위 금투세 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재 한국 투자자에게 ISA 계좌 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그렇기에 ISA 계좌 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아래 포스트 에서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ISA 계좌 혜택 (현재 ISA 계좌 )

먼저 현재 , 즉 기존의 ISA 계좌 혜택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ISA 계좌 특징기존 ISA 계좌
납입 한도 1년 2000만 원
가입 기간3년 (최대 5년 ) 이후 재가입 가능
절세 혜택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이하)
– 손익통산 400만 원 까지 비과세, 이후 9.9% 분리과세 & 과세이연

일반형 ( 그 외 )
– 손익통산 200만 원 까지 비과세, 이후 9.9% 분리과세 &과세이연
연금 계좌 활용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이전 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

기존 ISA 계좌 핵심 내용 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년 2천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 원금은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으나, 수익금 은 최소 가입기간 유지 후 출금가능
  • 서민형 은 일반형 보다 2배 더 비과세 혜택
  • 손익통산 은 1년 동안의 투자 수익 과 손실을 합한 ‘순수익’ 을 기준으로 판단
  • 분리과세, 과세이연 , 연금저축펀드 이전 으로 수익 극대화 및 노후 대비 목적

다만 기존 ISA 계좌에서 불만 을 가질 수 있는 점은 ‘납입한도’ , ‘서민형 과 일반형 의 차이’ , ‘낮은 비과세 혜택 ‘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개선안이 국민의 힘 의 ISA 개선안 과 민주당 ISA 개선안 입니다.

다만 두 개선안 이 특히 집중한 요소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 는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해 두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하죠.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핵심은 ‘민주당’ 은 ‘비과세’ , ‘국민의 힘’ 은 ‘납입한도’ 에 집중하였다는 점이죠.

국민의 힘 ISA 계좌 혜택 개선안

우선 올해 초에 먼저 발표하였던 ‘국민의 힘’ ISA 계좌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 특징국민의 힘 ISA 계좌 개선안
납입 한도 1년 4000만 원
가입 기간3년 (최대 5년 ) 이후 재가입 가능
절세 혜택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이하)
– 손익통산 1000만 원 까지 비과세, 이후 9.9% 분리과세 & 과세이연

일반형 ( 그 외 )
– 손익통산 500만 원 까지 비과세, 이후 9.9% 분리과세 &과세이연
연금 계좌 활용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이전 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

간단히 정리하면 , ‘납입한도’ 를 2배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손익통산 에 따른 비과세 금액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ISA 계좌 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개선안 이죠.

한 마디로 국민의 힘 ISA 계좌 개선안 은 특히 ‘투자 금액이 더 많은 투자자’ 에게 유리한 개선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ISA 계좌 혜택 개선안

다음으로 민주당 ISA 계좌 개선안 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의 ISA 계좌 개선안 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추후 어떻게 될 지는 대선 결과 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ISA 계좌 특징더불어민주당 (민주당) ISA 계좌 개선안
납입 한도 1년 3000만 원
가입 기간3년 (최대 5년 ) 이후 재가입 가능 ( 추가 확인 필요 )
절세 혜택전액 비과세
연금 계좌 활용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이전 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

간단히 정리하면 , 더불어민주당 ISA 계좌 의 핵심 은 ‘비과세’ 입니다.

이전 ISA 계좌 와 다르게 ISA 계좌 에서 투자한 경우, 전액 비과세 라는 놀라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납입 한도 도 1년 3000만 원으로 50%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혜택 개선안, 개인 투자자 에게 더 유리한 개선안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의 ISA 개선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납입한도 를 4000만 원까지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는 이상, 대부분 의 한국 투자자 에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 ISA 계좌 개선안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죠.

국내 주식계좌 활용 시 납입한도 보다 비과세 혜택 이 더 유리

특히 국내주식 은 어차피 개인 국내 주식계좌 로 가입기간 제한 없이 1년 에 5000만 원 손익통산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 투자자 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ISA 계좌 개선안의 납입 한도 가 국민의 힘 개선안 보다 1000만 원 더 낮은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거죠.

어차피 제한된 자산 으로 일부는 시간의 제약 없이 국내 주식 투자를 국내 주식 계좌에서 , 나머지 자산 은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 투자 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와 우량 자산 에 장기투자 , 개인 투자자 최고의 선택

이번엔 국내 주식 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자산을 대표적인 우량 자산이자 안정적인 우상향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지수 ETF , S&P 500 이나 나스닥 100 ( QQQ ) 에 100%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P 500 과 나스닥 100 지수 ETF 인 SPY 와 QQQ 의 올해 수익률 (YTD)
S&P 500 과 나스닥 100 지수 ETF 인 SPY 와 QQQ 의 올해 수익률 (YTD)

이 경우에도 딱 3년 만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라면 전액 비과세 혜택 과 우량 자산 장기투자 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 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3년 만 투자하려고 S&P 500, 나스닥 100 을 ISA 계좌에 모으는 투자자 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지수 ETF 는 우상향 하는 것을 기초로 장기 투자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 아니었다면 진작에 더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하였을 것입니다. )

ISA 계좌 혜택 개선안 vs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 ISA 계좌 혜택 개선안 에는 전혀 불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 가 사실 1년 에 3000만 원 은 커녕 2000만 원도 ISA 계좌에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죠.

다만 , 더불어민주당 의 ISA 계좌 혜택 개선안 의 전액 비과세 혜택 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을 염두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식 투자자 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에 대한 유일한 대안 이 전액 비과세 ISA 계좌 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 금융투자소득세 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 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 되면, 금융투자 수익 이 곧 소득에 잡히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 되면, 금융투자 수익 이 곧 소득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가 시행되면 금융투자 이익 이 이제 세법상 소득 체계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금투세 에 대비하지 않은 한국 투자자 의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인적공제 제외 등 새로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까지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의 ISA 계좌 혜택 개선안 이 과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보다 더 투자자 에게 유리한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ISA 계좌 개설 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ISA 계좌는 개설 후 원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만들어 두면 , 내년에 필요할 때 더 많은 원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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